미국 산업스파이 징역 최대 33년 9개월, 한국은 1.5~3년 토토군 5 110 0 2023.06.13 우리나라는 법원 양형기준상 1년 반~3년이 기본이고 '진지한 반성'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함 0 이전 목록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