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ISSUE] '병역법 위반 유죄' 석현준, 복귀 가능할까...최대 7년 선수 등록 불가 가능성

[인터풋볼=김대식 기자(수원)]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석현준은 현재로선 최소 2년, 길게는 7년 동안 선수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현준은 1일 오후 1시 50분 수원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은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 리그에서 활동하다가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를 받았다. 국외 불법 체재로 인해 병역 기피자 명단에 들게 됐다. 석현준은 군입대를 위해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의 지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재학 판사는 석현준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는 유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공정한 법질서 확립의 목적을 가진 병역법을 어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하지만 석현준이 초범인 점, 소속 구단과의 계약 해지 후 병역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며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선고가 됐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7일 동안은 항소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항소가 가능한 6월 8일까지 석현준이 항소하지 않을 시에 형이 확정된다. 2심 이후 3심까지 간다면 형 확정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항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확정된다면 석현준은 전문 축구 선수로서 뛸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 선수등록 규정 제3장 9조 7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1심에서는 석현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판결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최소 2년 동안은 전문 축구 선수로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규정의 이행은 형이 확정된 후부터다.

이미 석현준은 지난해 4월 이후로 제대로 된 프로 무대를 뛴 적이 없다. 앞으로 2년 간의 공백이 생긴다면 현역으로 복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항소를 진행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뒤에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죄를 저질러 3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한 선수를 받아줄 구단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는 제3장 9조 8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축구 관련 비리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도 축구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벙역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석현준의 죄가 축구 관련 비리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법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석현준이 축구 선수로서의 생활을 이어가기 병역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석현준 사례가 제3장 9조 8항에 해당되면 집행유예 기간 2년을 포함해 도합 7년 동안 국내에서는 선수 등록이 불가능하다. 1991년생인 석현준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선수 생활을 더 이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협회 관계자는 "이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기에 선수 등록 담당 부서에서 형이 확정된 후에 협회 자문 변호사에게 유권 해석을 요청할 것이다. 유권 해석이 나온 뒤에 규정에 따라 집행만 진행하면 되는 사안이다. 담당 부서에서 곧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전주시민축구단

한편 현재 석현준은 무직 상태다. 전주시민축구단 관계자는 "석현준은 지난 달 우리와 계약을 해지했다. 더 이상 전주시민축구단은 석현준과 관련이 없다.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석현준 관련된 언급을 기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