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예산] 문체부 7조원 편성…대한체육회 일부예산 지자체 이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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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이후 회복이 더딘 영화계에 829억원을 지원한다.

대한체육회를 거쳐 지역에 교부하던 생활체육 예산 가운데 416억원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집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 예산은 올해 대비 2.4%(1천669억원) 증가한 7조1천214억원으로 편성됐다. 7조원을 넘긴 것은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문화예술 부문이 407억원(1.7%) 증액된 2조4천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 부문은 1조2천995억원(1.5% 증가), 관광 부문은 1조3천479억원(2.4% 증가)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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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분야는 올해 대비 587억원(3.6%) 증액된 1조6천751억원으로 부문별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중 문체부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낡은 관행을 지적받은 대학체육회의 일부 생활체육 예산(416억원)을 지자체가 시도체육회에 집행하도록 이관했다. 체육회는 문체부로부터 연간 4천200억원을 받아 시도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왔다.

문체부는 지방비 매칭을 통한 생활체육 예산 확대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위한 예산 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체육회 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하며 일부 예산을 직접 교부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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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주요 사업으로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400억원을 배정했다.

대한민국 대표 영상박물관(3억원)과 대중문화예술 명예의전당(2억원) 기본구상 수립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600명까지 늘리는데 132억원, 청년예술단 신설에 49억원을 투입한다. 세계적인 국제 공연예술축제 육성에 52억원, 대형 한류종합행사인 '비욘드 K 페스타'(가칭) 개최에 8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 84억원, 저출생 심화 추세를 반영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첫 시범모델 조성에 257억원, 크루즈와 자전거 등 새로운 테마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에도 85억원을 반영했다.

콘텐츠와 관광, 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도 정비했다. 콘텐츠산업의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400억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천억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융자 지원은 5천865억원,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이차보전 포함)은 5천155억원 규모로 대폭 늘린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를 3회(120억원)로 확대하고, 콘텐츠 기업을 돕는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30곳(279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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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별로는 영화계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92억원(12.5%) 증액한 829억원으로 편성했다. 팬데믹 이후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사업(100억원)을 신설하고 기획개발 지원(26억원)과 영화제 지원(33억원)을 확대했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선 전문펀드를 신설해 100억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95억원으로 늘렸다.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게임 지원에는 155억원,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에는 13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대폭 삭감됐던 출판계 예산은 460억원으로 31억원 증액했다. 도서 보급·나눔 사업 예산을 131억원으로 늘리고,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에 7억원, 디지털 독서 확산에 3억원 등 책 읽기 수요 창출에 32억원을 지원한다.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에는 11억원, 디지털 도서 물류 지원에는 14억원을 책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장관 주재로 다섯 차례 진행한 출판·서점계 간담회 제안 사항을 반영했다"며 "2023년 예산의 97%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예산은 417억원으로 올해보다 117억원 늘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관람 편의 환경 개선, 다국어 해설 프로그램 확충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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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분야에서는 후보선수(35종목, 1천697명)와 청소년대표(35종목, 1천446명) 등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은퇴 선수 대상 취업과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 등에 50억원을 배정해 새롭게 추진한다.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57억원) 대상자도 기존 1만명에서 8만명으로 크게 확대한다.

이밖에 미래세대를 위해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47억원) 신규 공급수를 9개소로 확충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원)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동과 청소년 교육을 위한 꿈의 오케스트라·무용단·극단에 이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18억원)도 10개소를 새롭게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2천636억원) 금액은 연간 1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264만명까지 6만명 늘린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46억원) 인원도 2만5천900명까지 확대한다.